초고령화.핵가족화 시대의 간병 문제,
결국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핵가족화’라는 새로운 시대 환경 앞에 서 있다. 이 말은 한국 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받아들이고 적절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가져올 사회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간병 부문이다. 간병과 관련한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는 간병 가족들의 암울한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이란 기획을 2018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신문에 연재했다. 기사의 반향은 상상 이상이었고, 정부를 비롯해 여러 사회단체가 이 문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만드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책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은 연재에 미처 다 싣지 못한 이야기들을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보완해 편집한 것이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노-노 간병’의 실태를 조명했고, 2장에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다중간병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3장에서는 폭언·폭행 같은 이상행동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다루었고, 4장에서는 허울뿐인 정책 구호 앞에서 좌절하는 ‘장애인 간병 가족’들의 아픔을 담아냈다. 

5장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간병살인 가해자의 심리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6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끔찍한 사건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7장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간병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마지막 8장에서는 간병살인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짚어봤다.
이 기획을 진행하면서 지은이들이 겪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간병살인에 관한 마땅한 국가 통계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지은이들은 가족 

간병살인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2006년부터 10여 년간 간병살인 관련 판결문을 모두 확보하고,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분석한 자살사망자 289명의 심리부검 사례도 확인했다. 주소 하나만 달랑 들고 간병살인 가해자들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는데, 직접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 친인척과 지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렇게 꼬박 3개월에 걸쳐 목도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간병살인 가해자 수는 154명, 희생자 수는 213명이었다. 지은이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이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일러두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필자들은 환자를 돌보다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을 ‘간병살인’으로 규정했다. (중략) 간병살인 희생자(213명)를 셀 때는 살인미수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살해당하거나 동반자살하거나 환자를 두고 자살한 경우만 집계했다. 간병살인 가해자(154명) 역시 살인미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환자를 살해한 경우만 고려했다. 자살도 포함했는데, 동반자살은 자살을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사건당 가해자를 한 명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213’ ‘154’란 숫자는 간병살인 희생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가족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지은이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지은이들이 그 숫자를 강조한 것은 잊을 만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간병살인’ ‘간병자살’ 같은 비극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대중에게 알리고, 간병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유영규 탐사기획부장은 그 바람을 ‘들어가는 말’에서 내비쳤다.

“기사가 나간 뒤에도 여전히 벼랑 끝에 선 간병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1월부터 이 기획이 나가기 직전인 8월까지만 해도 10여 명이 간병을 해주던 가족에게 목숨을 잃거나 자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무디기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획은 미완입니다. 못 다한 이야기들을 묶어 후속 기획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 취재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과학적으로 사건을 분석하면서 간병 문제가 우리 모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 이 기획은 ‘제50회 한국기자상’ ‘제36회 관훈언론상’ ‘제21회 국제앰네스티언론상’ 등 언론계의 굵직한 상들을 휩쓸었다. 달리 말해 이는 지은이들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간병 문제’ 이슈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더이상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고이기도 할 것이다.
수상 소감에서 지은이들은 “오늘도 누군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식이거나 부모여서, 선의로 때론 의무감으로 시작한 전쟁이지만 아군의 지원 따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납니다. 한국 사회가 우군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가족 간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주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 책이 실제적으로 간병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는 데 좋은 자극제이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출처] 교보문고 2022/07/20